
A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소방재정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40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2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로 인해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집중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 광역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는 만큼 세입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일몰 예정인 담배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이 6~9% 수준에 머물러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부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来源:环球网 视频加载中...【环球网报道】美国当选总统特朗普近期多次发表“把加拿大并入美国”有关言论,引发关注。

B | 据美国全国广播公司(NBC)当地时间9日报道,加拿大总理特鲁多在接受美媒采访时称,特朗普曾在一次交谈中向他提出“把加拿大并入美国”提议,他就此向前者建议,用美国佛蒙特州或加利福尼亚州进行交换。NBC称,特鲁多在接受美国媒体MSNBC一档节目采访时,谈及自己去年11月在海湖庄园与特朗普会晤。报道说,对于特朗普对“把加拿大并入美国”表现出兴趣,特鲁多在采访中称,“当我开始建议说,‘好吧,也许可以用佛蒙特州或加利福尼亚州交换某些地区’,他立马觉得这个话题不再那么有趣。

C | 然后我们就转到另一个话题了”。NBC称,特鲁多当时是“开玩笑”提出了这一建议。特鲁多(左)接受MSNBC采访时的画面 图源:MSNBC视频截图NBC称,对于上述消息,特朗普的发言人没有立即回应置评请求。报道说,特鲁多还在采访中称,如果特朗普继续推进关税计划,加拿大准备作出“强有力回应”。此前,特朗普威胁要对加拿大商品征收25%的关税。据NBC等媒体报道,特朗普近期多次发表“加拿大应该成为美国第51州”有关言论,引发加拿大方面不满。特朗普本月7日在佛罗里达州海湖庄园举行的新闻发布会上称,他对使用“经济力量”收购加拿大持开放态度。对此,特鲁多在社交媒体上称,“加拿大不可能成为美国一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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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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